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정시설 내 접견·직업훈련·심리치료 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2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교정시설 접견 건수는 195만 4천여 건으로 확인됐고, 2019년(315만 8천여 건)의 60% 수준으로 줄었다.법무부는 2020년 교정시설발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접견·직업훈련 등 수용자 처우와 검찰·법원 출정 등 외부 출입 등을 최소화했다.접견은 ▲민원인이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서 접촉 차단 시설에서 실시하는 일반접견 ▲개방
교육부의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징계를 받은 건국대 학교법인이 징계와 관련된 행정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국대 법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건국대는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제1심에서 패소했다.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 원을 2020년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 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대검찰청은 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공수처법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
대법원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의대생이 사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2014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 상태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고, 10여 일 후 사망했다. 이후 A씨의 부모는 B씨가 가입한 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구속) 씨 뇌물살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포르쉐 의혹'이 불거져 7월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일 "입건 대상자 8명 중 7명은 1차로 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한 분(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이 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전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대해, 사교육단체가 "부당하다"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회원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시는 7월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드는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명령했다.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