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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정평가사협회 고발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 막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막아온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행위를 일컬어 "담합"이라고 판단한 후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 감정평가법인 등에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면서 협회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문서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2008년 은행 등이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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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우조선 매각' 국민감사 기각 취소해야" 헌법소원 제기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지난 5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감사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감사원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에 넘기고 '매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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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무사용약정 위약금도 서비스 대가…부가세 대상"
대법원이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의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내는 위약금도 해당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받은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 받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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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檢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면서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진행했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 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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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오늘·내일중 조국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모든 범죄 혐의의 몸통이 딱 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고, 가족인질극이 아니라 조국의 국민인질극"이라며, "야당은 조속한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18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전환은 기정사실"이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보도를 거론하면서 "(조국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강제수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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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2년 연속 9만 건 이상 ↓…이혼소송은 3년 만에 ↑
2018년도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이 2017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가사사건 건수는 7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형사 사건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9만 건 이상 감소하면서 전체 소송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33%(15만 7,203건) 줄었다.18일 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658만 5,580건으로, 2017년 674만 2,783건보다 15만 7,203건 줄었다.법조계는 이런 추세를 놓고 "형사사건 감소가 결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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