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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무수석 "김병준 '文 국가주의적'은 안 맞는 표현"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병도 정무수석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했고, 한 수석은 19일 국회를 찾아와 김 위원장을 예방한 뒤 "김 위원장이 어떤 의미로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어 "정책적 비판으로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기자간단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고교 경내 커피자판기 금지에 관한 입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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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 유족들에 총 723억 원 지급해야"
법원이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유족 전원에게 총 72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국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희생자의 친부모에게는 각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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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무성 딸의 시아버지 회사 허위 취업 의혹' 수사 중
"김무성 자유한국당의 딸이 시아버지의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수 년 간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19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6월 초에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다.김 의원의 장녀는 2011년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의 박윤소 회장의 장념과 결혼했다. 의혹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엔케이의 자회사 '더세이프티'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출근을 거의 하지 않은 채 매달 3백여 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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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첫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재판거래' 의혹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가 원 구성 후 처음 진행된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대법원을 질타했다.제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18일 처음 진행된 대법원의 업무보고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의 사태는 사법시스템을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린 사법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에 준할 정도의 전향적인 자세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야 한다"며, "수사대상자가 멋대로 뻗대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적 분노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법원행정처는 피고발인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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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검찰·이재만·안봉근 연이어 항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거나, 일부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이미 16일에 항소를 제기했고, 이 전 비서관·안 전 비서관은 각각 17일·18일 각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 형을,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월 형·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다만,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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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과거지향적 인적청산 반대, 새 가치 동참으로 가려질 것"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지향적 측면에서의 인적청산은 반대하고, 새로 세워진 가치·이념체계·정책에 같이 할 수 있는 분인가가 당내 시스템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지향적인 측면에서의 인적청산은 반대한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가치·이념·기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얼마큼 동참하느냐, 새로 세워진 가치·이념체계·정책에 같이 할 수 있는 분인가가 당내 시스템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탈락자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공유하지 못하겠다는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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