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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 정당' 제1심 판결에 항소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행정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항소를 제기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소송대리인들은 14일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서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처리돼야 하고,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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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김학의 불법출금' 핵심은 봉욱 전 대검 차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공판기일에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이 전 비서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봉욱 전 차장의 언론 보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검 차장의 승인 속에 이뤄진 사실을 왜 보도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피고인들을 현미경으로 샅샅이 살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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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작권 침해 영상 링크 걸었다면 방조죄 성립"
대법원이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온 저작권 침해 동영상의 링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 경까지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간 애니메이션·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을 총 636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스트리밍 링크 방식으로 올린 혐의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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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제1심 12월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제1심 선고가 12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한편,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무의 성격상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 이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직무집행 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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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제1심에서 징역 8년 형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에 대해, 법원이 제1심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8년 형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2억 7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정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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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징계는 정당"…재판부 사찰 문건·채널A 수사방해 인정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던 2020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제시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에 따라, 앞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징계의 효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던 바 있다.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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