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막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18일 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4일 "구두 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 탁상자문 금지는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거래를 전면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공표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문서 탁상자문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상으로 금융기관 등에 평가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서 신규 확진자가 1명 확인됐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17일 직원과 수용자 960여명을 대상으로 10차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남성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다만, 다른 수용자들과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동부구치소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는 1,257명이고, 17일보다 1명 늘었다.현재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확진 수용자는 ▲동부구치소 427명
대법원이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제1심 파기환송'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교특법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감시분과의 세부 분과로 ▲앱 마켓 분과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ICT 전담팀은 2019년 11월 출범해서 직원 20명과 외부전문가 18명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면서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신설된 앱 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 대상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 마켓·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 ▲개발자들에게 앱을 경쟁 마켓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했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이 부회장은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후 약 3년 만에 다시 서
정부가 18일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기관 별로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41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고용노동부 13건 등이었다.정부에 따르면, 신고 접수된 불공정 유형으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연 지급하는 사례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사례 ▲시설 개선이나 분류 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맡긴 사례 ▲분실·훼손된 택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