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top
default_main_ad1
헤드라인
default_main_ad2
주요기사
-
檢,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3년 구형…안종범은 2년
검찰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2)·조윤선 전 정무수석(53)·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에서 진행된 이 전 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와 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이 같은
-
'KT 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딸, 檢 조사에서 "부정채용 몰랐다"
검찰이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 모 씨를 소환 조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씨는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은 21일 "김 의원 딸을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2년 KT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모두 12건의 부정채용을 확인한 후 당시 실무자 등을 기소했다. 이중 김 의원의 딸은 "KT에 입사지원서를 내
-
공무원은 음주운전하면 최소 감봉·징계…사망사고는 파면·해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은 앞으로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1일 "음주운전 단속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감봉 징계하도록 했다. 현행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하려면 사개특위·정개특위 기능 폐기해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와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의 기능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6월 30일 끝나는 사개특위·정개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틀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국회를 파행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미봉책으로 국회를 여는
-
김백준, 휠체어 타고 본인 재판 출석…'MB 재판 출석' 질문엔 침묵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방조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2회에 걸쳐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고, 이날 공판에는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김 전 기획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이 좋지 않아
-
대법원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위법"
대법원이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를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2차 납세의무' 제도는 세금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만 직접 적용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재향군인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남대문세무서는 부동산개발업체인 A사가 "재산이 부족하
set_main_A2
default_main_ad3
default_setNet1_1
default_side_ad1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3
섹션별 최근기사
set_new_S1N4
set_new_S1N8
set_new_S1N3
set_new_S1N1
set_new_S1N9
set_new_S1N7
set_new_S1N2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