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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제1심에서 '벌금 3억 원'
부친으로 물려받은 수십만 주의 차명주식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김성훈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이 회장은 자본시장·실물시장·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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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한근 추가 횡령 수사 중…해외 도피는 다음주 기소"
검찰이 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도피 중에도 추가 횡령을 저지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서 11년 만에 열린 정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다.정 씨는 1997년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였던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3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검찰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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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혜원 父 유공자 특혜 의혹' 피우진 보훈처장 무혐의"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 처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검찰은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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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사경 출범, 주가조작 강제수사 예정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공식 출범했다.금감원은 18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 등 금감원 간부·금융위원회·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특사경으로는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그들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고, 10명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지명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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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법정에서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것…공매 부당"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공매에 넘어간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연희동 자택은 제3자인 이순자 여사의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전 씨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제3자'인 이 여사 명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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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선거법, 여야 합의가 바람직…다음주에 정개특위 가동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의원은 18일 정개특위 위원장 내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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