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강제징용 재판 거래 직접 주도" 단서 포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 거래 및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고 볼 정황을 파악했다.검찰은 이미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규정한 가운데, 재판 개입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던 바 있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개입의 설계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판단하면

남재준, '국정원 댓글 수사·재판 방해' 항소심 징역 3년 6월 형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과 똑같이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했다.다만, 제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명령한 자격정지를 제외시켰다.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도 징역 2년 6월 형을,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형을, 고일

박상기 "검경 수사권 조정, 與 의원 안이 정부 입장"…野 반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일컬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1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법무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말했다.백 의원은 12일 법무부·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검경

檢 "양승태 행정처 간부들, 공보관실 운영비로 노래방 등 유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 예산으로 노래방·유흥주점·골프장 등 유흥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로디프'가 15일 확보해 분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의 법원 공보관실 예산 3억 5천만 원과 관련한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 9명이 예산 일부를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음식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골프장·택시요금 결제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

[MB 제1심 판결 분석 20] 法 "MB, '국정원 지원 관례' 언급하며 특활비 수수"

[이명박의 다스 횡령 및 탈세·뇌물수수 등 공판 31-23] 法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원장 지시·허가 없이 불출 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이명박 제1심 판결

法,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신설 형사합의36부에 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신설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배당했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위와 같이 밝히면서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한 뒤, 관계되는 재판장(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연고관계·업무량·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임 전 차장은 14일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