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21일 자로 3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약관심사지침(공정위 예규)을 폐지하고, 22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새 지침에 따르면, ▲이미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으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삭제된 경우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에 해산·파산·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 심사
대법원이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에도 법정 소동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소동죄 등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중앙법률원장을 지낸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형법 제138조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원고 측 소송대리인 강동원 변호사는 17일 피해자 150여 명을 대리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강 변호사는 "머지플러스에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의 정황이 많이 보인다"며,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했다면,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 형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 형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환송 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형량도 늘렸다
KT에서 2014년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퇴직은 회사의 강요 때문"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차 해고무효 소송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은혁)는 임 모 씨 등 명예퇴직한 전직 KT 직원 15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실제 근속기간 15년 이상·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8,300여 명을 명예퇴직시켰다.하지만 퇴직자들은 "노조는 합의 과정에서 의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이 혐의를 다시 부인하면서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이광철 피고인 측이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기소 적법성에 관해서는 이규원 피고인의 주장을 원용한다'고 밝혔다"며, "이광철 피고인은 '이규원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