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검사 10여 명과 마주앉아 '나 홀로 법률 전쟁' ③

[임종헌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 ②-3] 임종헌 "심의관에게도 복종 의무 있어…검사, 행정법 교과서 읽어보시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9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등장인물 호칭 생략)임종헌은 주4일 재판 일정이 결정된 이후 단 2명의 변호인만 선임했고, 공판이 시작된 이후로는 변호인들에게는 사실상 보조 역할만 맡긴 채 직접 변론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임종헌 혼자서 10여 명 이상의 검사들과 맞부딪쳐가면서 직접 법리 논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리 논쟁도 그저 통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