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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서면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19.10.08  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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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MBC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52)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조 씨는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명 부장판사는 원래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반면,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7일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 씨가 출석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경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한 후 조 씨를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 왔고,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진행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 원을 주지 않았다.

이후 조 씨와 전처 조 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첫 소송 당시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웅동학원은 2회의 소송에서 모두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고, 이에 대해서는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 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나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아울러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에 대해서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 2억 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후 수고비를 받은 조 모 씨와 박 모 씨는 이미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갔다가 오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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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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