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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기사승인 2019.10.16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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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 5천억 원 정도였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는 법원에 각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제1심·항고심은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는 취지로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9월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고, 11일에는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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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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