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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에 징역 1년 6월 형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11.15  1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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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MBC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형·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항소심은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면서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엄 의원은 그동안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판시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제1심·항소심은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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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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