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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

기사승인 2019.11.15  1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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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씨 ⓒKBS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항소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8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 씨 측은 재판에서 "'유 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씨에게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유 씨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며,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로써,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 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 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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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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