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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택배 기사들, 노동자 맞는다" 첫 판결

기사승인 2019.11.15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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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서울행정법원이 "택배 기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반면, 이들은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행정3부 외에도 12·13·14부로 나뉘어 진행됐고, 이날 첫 판결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제기한 소송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다.

택배노조는 "CJ와 대리점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택배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투겠다고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설립필증 무력화에 나섰다"며, "택배 현장에서도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조합 파괴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택배 기사들은 개별 사업자들이고,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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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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