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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실효, 합헌"

기사승인 2020.07.03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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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헌법재판소가 "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유예된 형을 바로 집행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일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A씨가 '형법 제63조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8년 6월 저지른 공동폭행 행위로 인해 징역 6월 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유예받았던 징역 3년 형까지 살게 됐다.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유예기간 중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바로 유예된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형법 제63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공동 폭행 혐의로 과거 범행에 대한 처벌을 또 받게 됐다"며, "이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집행유예 실효로 집행되는 형은 이미 선고됐던 것일 뿐, 추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 법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실효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형이 집행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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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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