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法, '5천억대 백신 입찰담합' 도매상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10.16  19:00:07

공유
default_news_ad1
ⓒKBS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둘러싸고 5천억 원대의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이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6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 모(6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의 결론을 바꾸지 않겠다"고 선고했다.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5천억 원대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가공급여 수법 등을 통해 회삿돈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제1심은 "제약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자의적으로 백신 공급 물량을 배분하고, 도매상 입찰 가격까지 조정한 곳에서 함 씨의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 6월 형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