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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자가 허락 없이 담보물 팔아도 배임죄 아냐"

기사승인 2020.10.28  1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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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법원이 "채무자가 담보물을 팔아도 배임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담보물 관리는 채무자 자신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리'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A씨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B씨로부터 3,300만 원을 빌려 게임기 45대를 구매했다. 이어 "게임기 소유권은 B씨에게 넘겨주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으로 매달 조금씩 갚는다"는 내용의 약정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 게임기 15대의 소유권을 B씨가 아닌 제3자에게 넘겨줬고,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제1심은 A씨의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제1심 재판부는 "A씨는 게임기 소유권을 B씨에게 넘겨줬지만, 매달 게임장 수익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게임기는 담보물"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B씨는 게임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처분해야 적용할 수 있는 횡령죄는 A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횡령이 아닌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담보물 관리는 채무자 자신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보물을 매각한 A씨에게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A씨의 행동은 배임죄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채무자 자신의 의무"라며,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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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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