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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로 작업 중 달리는 열차에 충돌…철도공사 1억 원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0.10.28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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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MBC

선로에서 작업하던 중 달리는 열차에 치여 다친 관제원에 대해,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황정수 최호식 이종채)는 철도공사 관제원 A씨가 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한국철도공사는 1억 44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선로 사이에서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화물열차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B씨가 운전하는 1호선 지하철에 치여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기관사 B씨는 50㎞/h 속도로 달리다가 뒤늦게 A씨를 발견한 후 비상제동을 했지만, 미처 멈추지 못하고 A씨를 치고 지나갔다.

그러자 A씨는 2017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철도공사가 다른 열차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인 철도공사에는 A씨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제1심과는 달리 사고 열차를 운행한 당사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는 해가 뜨기 전으로 사고지점은 화물열차의 그림자로 인해 주변보다 더 어두운 상태였다"며, "열차 기관사인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30m 전방에서 A씨를 발견한 이상 급제동을 하더라도 사고 발생은 불가피했다"며, "비상제동과 전조등 켜기를 동시에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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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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