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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중간간부급 인사 단행 "현안 수사 책임자는 유임"

기사승인 2021.02.22  1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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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부임일은 26일이고,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들은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무부에 이들의 유임을 강하게 요구했던 바 있다.

아울러 법조계 일각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는다. 

또한, 2020년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도 이번 인사에서는 그대로 남았다.

한편, 임은정 현 대검 감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이끈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인권보호 업무를 맡았던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후임으로는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했다. 나 차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냈고,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억(29기)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을 전보조치했고, 안양지청 차장검사에는 권기대(30기) 현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을 전보조치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TF에서 근무하게 됐다.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인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권력 수사나 현안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인사조치를 한 바 없다"며, "월성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인사로 손을 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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