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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해서 지원사업에 적용

기사승인 2021.02.23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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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해서 고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판계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정부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자체 '통합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혼선이 우려된다.

문체부가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모두 10종이다.

개정안은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아울러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공란으로 뒀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출협이 1월 15일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것과 비교하면 작가의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후 작가단체들은 "출판권 존속기간 10년은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5년을 2배로 연장한 것"이라면서 반대한다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과 관련해, 문체부는 "▲출협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회의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쳤고, 2020년 12월 10일 개최한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 지원 사업과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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