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대법원 "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제한 규정, 차별 아냐"

기사승인 2021.04.07  18:00:01

공유
default_news_ad1

대법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 회계직원(옛 육성회 직원)의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7일 "학교 회계직원 A씨 등 6명이 '호봉 승급을 제한한 규정 때문에 임금이 체불됐다'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 내 공립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원이고,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무기계약 노동자가 되기 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준용돼서 기능직 10급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호봉이 올랐지만, 무기계약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호봉 상한선이 생겼다.

그러자 A씨 등은 "새로운 취업규칙에 '보수에서 종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호봉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에게 불리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했고, 다른 학교의 학교회계 직원과 비교해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1심과 항소심은 "기존 취업규칙의 취지가 호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호봉 상한을 없애고, 매년 승급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새로운 취업규칙을 도입할 때에는 원고들 외 다른 학교 회계직원들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 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