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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법정에서 "검찰 주장은 침소봉대·견강부회" 비판

기사승인 2021.04.07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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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7 uwg806@yna.co.kr (끝)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은 침소봉대·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박 전 처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에서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경과와 내용을 큰 틀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달라"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박 전 처장은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제시된 프레임은 2가지"라며, "처음에는 '사법부에 비판적 법관들을 탄압하려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법원 내부조사에서 '그런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자, 이번에는 '정치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인 인사업무 일환으로 작성된 '물의 야기' 보고서가 블랙리스트라도 되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인식을 한껏 오도했지만, 정작 '재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언론인은 '수사 초기 요란하고 창대했던 재판 거래 프레임이 먼지가 돼 사라졌다'고 일갈했다"며,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기교적인 형식논리로 구성됐고,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로 돼 있는지 추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밝힌 후 위 발언을 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된 이후 처음 진행됐기 때문에, 검찰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박 전 처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박 전 처장보다 앞서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게 사법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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