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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사법행정권 남용' 제1심 유죄판결 전 변호사 등록

기사승인 2021.04.08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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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3월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3월 15일 이 전 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상임위원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변협에 통지했지만,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서울변회가 지적한 부적격 사유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법관 재직 시절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규정과 기준에 따라 등록을 허가해줬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전 상임위원은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약 1주가 지난 3월 23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처음으로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관련 혐의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도 최종 허가됐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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