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대법원 "보정명령 따르지 않아서 항소장 각하됐다면 타당"

기사승인 2021.04.22  17:55:13

공유
default_news_ad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항소장 보정을 명령했는데도, 항소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항소장 송달 불능과 주소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이 각하되자 재항고한 것과 관련해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면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피고인 A씨는 민사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항소했다. 원심은 원고이자 피항소인인 B씨에게 항소장을 송달하려고 했지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제1심 재판장은 A씨에게 "5일 안에 B씨의 주소를 정정하라"는 취지로 보정을 명령했다. A씨는 주소보정 명령을 직접 받았지만, 55일이 지나도록 이를 따르지 않았고, 원심은 항소장을 각하했다.

이는 "항소장의 송달이 불가능하면,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흠결을 보정하도록 하고, 항소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조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며,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언 해석에도 부합하고, 입법 연혁에 비춰봐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인에게 주소 보정을 명령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아니고, 주소 보정 명령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박상옥·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항소인이 항소장 송달 불능을 초래한 것이 아닌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