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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효성 계열사 직원, 거짓 이유 제시하면서 증인 불출석"

기사승인 2021.04.22  1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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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3)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된 계열사 직원이 거짓 이유를 제시하면서 불출석했다"면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준혁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됐다. 원래 이날에는 효성중공업 직원인 양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돼야 했지만, 양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 씨는 5일 전 '2020년 3월부터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출입국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은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양 씨는 2020년 7월 미국에 1개월 동안 출장을 다녀온 후 두 달이 지나서 미국과 프랑스 등에 4개월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 또한, 3월 경에도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검찰은 "양 씨가 미국 주재원으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0년 3월은 미국과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해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유학생 비자와 주재원 비자 발급을 거부하던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씨는 조현준 피고인이 효성 전략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속 직원이었다"며, "피고인이 양 씨의 불출석에 관여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에 "양 씨의 불출석은 단지 재판 지연뿐 아니라 증거인멸도 우려된다"며, "피고인에게 증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경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조 회장의 변호인은 "만약 미국에서 근무하고 체류하는 것이 맞는다면, 3월 미국에 돌아간 사람에게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기 어렵다"며, "근무가 맞는지 확인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막연한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 강력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 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고,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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