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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기사승인 2021.05.04  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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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이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일자로 김상환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 2021.5.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내정된 김상환 대법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관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된 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

김 대법관은 대법관 청문회 당시 야당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회원 자격을 유지했다.

김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지명 직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부 장악' 주장에 부담을 느낀 것이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 대법관은 2018년 인사청문회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조직"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산하의 공식적인 전문분야연구회이기 때문에, 사조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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