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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사기' 유상봉, 항소심도 징역 1년 형…유 씨는 선고 불출석

기사승인 2021.05.04  1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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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른 유상봉(75) 씨가 같은 혐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에서 제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유 씨는 원래 선고기일로 지정된 4월 8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2회 불출석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형을 선고한다"면서 재판을 마무리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 제1심 선고 당시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재판부는 기일을 1회 기일을 연기해서 구인한 후 선고했다. 유 씨는 제1심 선고 당시 별도 혐의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돼 있다가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유 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속여서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씨는 "제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씨는 2010년대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저질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유 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안상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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