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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라임 연루' 금융사 팀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형

기사승인 2021.05.04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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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연결해준 전직 금융사 팀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항소심에서 제1심과 똑같이 징역 5년 형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4,47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심 씨는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외제차 등 7,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후, 라임의 자금이 리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전 PBS(프라임브로커리지)본부장 임 모 씨와 함께 다른 회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씨는 법정에서 "신한금융투자와 운용사인 라임 사이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 전환사채 50억여 원을 대신 인수해준 것일 뿐, 리드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출 개념의 계약을 말한다.

하지만 제1심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심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이후 심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 파트너 업무를 담당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리드 전환사채 업무를 사실상 처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수 자체가 피고인의 직무에 직접 속하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수 요청은 직무 집행에 관한 청탁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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