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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체크카드 빌려줬다면 무죄"

기사승인 2021.05.04  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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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서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보이스피싱범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9년 6월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광고성 문자에 속아서 대출을 시도했다.

이후 김 씨는 "대출 이자를 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로 출금할 테니,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는 요구에 따랐다가, 체크카드를 불법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 재판부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김 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했다"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씨의 다른 사기 혐의와 병합해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김 씨는 보이스피싱범에 속아서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라며,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했거나 당시 그런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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