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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세포탈' 이규태 일광 회장 재심 청구 기각

기사승인 2021.09.14  1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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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 10월 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일부 혐의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해달라"면서 제기한 재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 회장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2015년 3월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10월 형과 벌금 14억 원을 확정 받았다.

이 회장의 주요 혐의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관련 방산 비리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일부 개인 비리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이 회장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국군기무사령부 공무원 2명에게 총 1천여만 원의 뇌물을 전달한 뇌물공여 혐의와 법인세 15억여 원을 포탈한 조세포탈 혐의 등이다.

이중 조세포탈은 "외국 방산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이 이미 만료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수수료를 이 회장의 외국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94억 원의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법인세 15억여 원을 포탈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회장은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이메일 출력물과 출장보고서 등을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 돌려받아서 확인한 결과, 에이전트 계약이 실제로 만료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제시한 6건의 자료 중 3건은 이미 이 회장 측이 수사에 대비해 저장해뒀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3건도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광공영은 에이전트 계약 만료일이 훨씬 지나고도 계약한 (외국) 회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고, 에이전트 계약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심 대상 판결이 기초로 삼은 증거들 중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들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해봐도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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