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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5일 구속적부심 진행

기사승인 2021.09.14  1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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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이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관련해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 위원장은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일 구속됐다.

반면, 민주노총은 "적법 절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며,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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