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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형 구형

기사승인 2021.09.15  18: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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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다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에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제1심과 똑같이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 형·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며, "(검사와 사업가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 고위관계자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뇌물 공여 의혹자들과)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사이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서로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응원해줬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흐느꼈다.

이어 "저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챙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오해받을만한 행동을 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최대한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거나 미약했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도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20년 5월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자신의 동생 유 모 씨의 일자리와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제1심 선고 후 위암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1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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