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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명퇴자들, 2차 해고무효 소송도 패소

기사승인 2021.09.17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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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2014년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퇴직은 회사의 강요 때문"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차 해고무효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은혁)는 임 모 씨 등 명예퇴직한 전직 KT 직원 15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실제 근속기간 15년 이상·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8,300여 명을 명예퇴직시켰다.

하지만 퇴직자들은 "노조는 합의 과정에서 의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퇴직자들은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면서 회사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는 256명이 참여했고, 2차 소송에는 158명이 참여했다.

법원은 1차 소송에서 KT의 승소를 선고했다. 당시 제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명예퇴직 권고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KT의 구조조정 계획·퇴직 조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사 합의 체결 과정에서 노조가 일부 내부 절차를 위반했지만, 그것만으로 노사 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차 소송을 냈던 퇴직자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패소했다. 이후 양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됐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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