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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형·자격정지 7년 선고

기사승인 2021.09.17  1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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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 형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 형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환송 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형량도 늘렸다.

재판부는 "파기 전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직권남용 혐의는 그 판단을 유지하고,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나머지 부분도 파기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의 존립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과 무관하거나 단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작을 진행하면서 47억여 원을 사용했고,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 63억 원을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 형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12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제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7년 형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재직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4월 징역 4년 형을 확정 받았다.

댓글공작 사건 재판 중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한 재수사 결과, 검찰은 2017년 10월부터 총 9회에 걸쳐 원 전 원장을 기소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약 4년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재직 시절 정치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 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고,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월 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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