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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 중에는 약관심사 진행 안 하기로

기사승인 2021.09.17  1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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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21일 자로 3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약관심사지침(공정위 예규)을 폐지하고, 22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미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으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삭제된 경우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에 해산·파산·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새 지침은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사업자단체 및 약관의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청구인 적격으로 규정했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고객에게 심사청구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사업자'를 피청구인 적격으로 규정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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