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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동계좌 비트코인 6천 개 빼돌린 암호화폐업체 임원 유죄 확정

기사승인 2021.11.19  1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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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ICO(가상화폐 공개)를 진행한 보스코인의 임원이 회사 공동 계좌에서 보관하던 거액의 비트코인(BTC)을 빼돌린 것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동업자들과의 공동 계좌에 보관해온 비트코인 6천개(약 197억원 상당)를 이벤트 참가를 명목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옮긴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스코인'을 개발·배포한 업체는 A씨의 부친이 2015년 후배 2명과 함께 설립한 곳이고, A씨는 2017년 입사했다.

이 회사는 2017년 5월 경 국내 최초로 ICO(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6천902 BTC를 모집했고, 이 비트코인은 A씨 등 동업자 3명의 다중서명계좌(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계좌)에서 보관됐다.

하지만 ICO 직후에는 업체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다. A씨의 부친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지만, 인사 전횡에 불만을 가진 다른 임원들의 결의로 사임했다.

검찰은 "A씨는 부친과 자신의 영향력이 떨어지던 상황에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업체에 "'보스코인 이벤트'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 이벤트는 누군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면 그 수에 비례해 일정량의 보스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다중서명계좌에선 참여가 불가능하고 단독 명의 계좌에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이 있었다.

A씨의 부친이 사임하기로 한 날, 거듭된 A씨의 요청이 이어지자, 임원들은 6천 BTC를 임시로 단독 계좌에 입금했다. 원래는 그날 밤 자금을 다중 계좌로 돌려놓기로 약속됐지만, A씨는 무시했다.

이후 A씨는 사기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은 "A씨가 범행 전반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기 때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1천500 BTC(43억원 상당)를 넘겨주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만큼을 넘겨받은 공갈 혐의는 A씨와 임원진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서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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