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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제1심 패소

기사승인 2021.11.19  1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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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제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결정 취소 소송과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 2건 모두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서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 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7월 초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 지분은 부부가 2분의 1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면서 공매와 매각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공매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7월 기각했고, 이어 이날에는 2건의 본안 소송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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