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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은닉·WFM 자금 횡령' 조범동 장인에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21.11.19  18: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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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증거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장인에 대해, 법원이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업무상 횡령·증거은닉 교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징역 1년 6월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차 전지업체 WFM의 자금 약 8억 원과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2개사의 자금 4억 7천여만 원 등 총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사위인 조 씨와 공모해서 WFM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WFM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직원에게 WFM 사무실 컴퓨터를 자신의 집에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습식방수공사업만 등록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공장 신축공사를 맡아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횡령액은 실제 사업 목적으로 오간 정황이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액으로 인정된 액수는 WFM 7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1천여만 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액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WFM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WFM 자금 횡령은 사위인 조 씨와의 관계로 비춰보자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 횡령액도 조 씨가 취득했다"며, "횡령 피해를 본 다른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씨는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약 72억 원의 횡령·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대법원에서 6월 징역 4년 형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 받았다.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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